[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공정경제 3법을 예정대로 입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합리적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나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는 절대 불가하다며,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이는 취지에 맞지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타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면서 "재계가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만 해도 미국, 독일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적용돼야 한다.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게 공정경제 3법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공정시장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어떤 성역도 두지말고 적극 수사해 전모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금융 사기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검찰이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해서 적극 수사하고 있지 않나. 국회가 해야할 일은 이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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