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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조치 3년간 2배↑…보복범죄도 늘어

기사등록 : 2020-10-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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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복범죄가 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최근 3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총 1만3686건으로, 2017년 6889건보다 약 2배 늘었다. 올해 신변보호 조치는 지난 8월까지 9898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임시 숙소 제공이나 맞춤형 순찰, 신변 경호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

신변보호 조치 급증은 보복범죄 증가와 연관이 있다. 보복범죄는 2017년 257건에서 2018년 267건, 지난해 292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보호 조치가 급증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음을 의미한다"며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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