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6 15:53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대차3법 여파로 '전세난민' 처지에 놓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다"며 A씨의 사례를 전했다. 여기서 A씨는 홍 부총리다.
그러면서 "직정에서 너무 멀어 살 수는 없는 그 집을 A씨는 결국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묻지마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두지 않고 소급적용하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분들 많다"며 "이 분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