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판매 사건의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및 야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한 진술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다"며 "그러나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옥중 자필 입장문을 내고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초 민주당 의원 500만원 관련 두명은 소액이라서 수사 진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후 두 사람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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