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후회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뼈아플 것 같다"며 "후회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심 의원은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잘 못됐다"며 "2018년 7월 하나마한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투기세력 심리를 고양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추가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만 해도 세금을 80%까지 깎아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히 세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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