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3 15:19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품목 중 일부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26개 품목 중 12개 제품이 국내 주요 사이트인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ASF의 및 기타 위해 요소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을 수입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총 26건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판매를 차단했다.
그러나 수입을 금지한 품목이 수입과정에 국내에 반입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살처분 보상 비용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정작 정부는 국경 검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방통위 간의 협력 부족으로 국경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며 "지난해 양돈 농가에 13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ASF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