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 미래"라며 "내년 국비 21조 3000억원을 포함, 전체 3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먼저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며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또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사람 중심 발전전략'임을 언급하며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면서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준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 보다 8.5%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기에 강한나라'를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정국 속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었고, 2018년엔 '포용 국가', 2017년엔 '사람 중심 경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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