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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대주주' 기준 놓고 막판 진통…"빠르면 이번주 결정"

기사등록 :2020-11-02 15:43

당정, 재산세 기준 고심…"6억원" vs "9억원" 신경전 '팽팽'
대주주 기준도 매듭 못지어…"美 대선 이후 시장상황 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일단 이번주 내 재산세 완화안을 먼저 발표한 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순차적으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정리가 잘 안돼 시간이 걸린다"며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두 사안을 논의했지만 어느 쪽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1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6억원안'과 '9억원안'을 놓고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인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황.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을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은 사실상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이 9억원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다"며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보니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당이 9억원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금명간 재산세 완화안을 최종 조율해 이르면 3일 발표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과 관련해선, 정부는 당초 '개인별 3억원안'에서 완화된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지금 변경하면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정책과 충돌한다"며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정책 시기를 앞당기든가, 대주주 기준 변경을 2년 뒤로 유예하든가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대주주 기준을 지금 변경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문제는 오는 3일(한국시간 4일) 미국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뒤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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