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경제기여도 하락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경제외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020년 외국인 투자주간(11.11~11.18)을 앞두고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분석해 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1년 이후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그래픽=전경련] 2020.11.06 iamkym@newspim.com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13.3% 감소한 23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한 128억5억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17년부터 하락 추세다.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올해 1~7월 17.9%로 2013년 대비 2.3%p 하락했다. 고용 비중 역시 2011년 6.2%에서 2019년 5.5%로 0.7%p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9년 12.0%로 2.7%p 줄고, 법인세 비중도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p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외국계기업 한국경제 기여도 장기 추이 [그래픽=전경련] 2020.11.06 iamkym@newspim.com

다만 미국과 중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미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188.5% 늘어났으며,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구축(1억4000만 달러), 항암제 개발(1억6000만 달러) 등 R&D·하이테크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321.4%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중국계 기업의 외국인 법인 수는 2011년 대비 51% 늘어났다.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2013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2019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68.5% 줄었고, 2018년 기준 일본계 외투 법인 수는 2013년 대비 11.1%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외투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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