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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다른 목소리…與 "尹 거취 결정하라" vs 野 "대통령이 응답해야"

기사등록 : 2020-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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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라"
주호영 "文, 추미애 무법 전횡에 대해 직접 뜻을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찰 결과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판사 불법사찰,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드으이 협의로 직무정지에 처해졌다"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빼고도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며 "그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업부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주요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모두가 이제 정말 지친다. 검찰총장의 가족비리, 총장의 측근 감싸기, 검사 술접대 의혹 등등 이미 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지휘권을 상실했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검찰총장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검찰 조직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석열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간신들을 내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아니면 문대통령 자신이 불법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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