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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10人 시국선언…"추미애, 검찰을 권력에 복종시키려는 것"

기사등록 : 2020-1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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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조영달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0명은 7일 성명을 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들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10명은 서울대 3개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최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10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대 교수들에게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조 교수는 "서울대 교수사회와 시민들에게 행동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성명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교수에게 같이 참여하자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사범대 학장을 지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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