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재판부 분석 문건 논란을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부장 명점식 검사)에서 수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대검에서 넘겨받은 윤 총장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감찰부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형사부에서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윤 총장 관련 이들 두 사건을 모두 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조 차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검찰 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정보 분석 문건 관련 압수수색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결재권자인 조 차장을 건너뛰고 지난달 25일 대검 대검 수사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를 미리 알고 압수수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사전교감' 의혹도 제기됐다. 판사 사찰 논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는데,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추 장관 발표 다음날 곧바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해당 문건을 직접 확보해 법무부에 넘긴 뒤 이를 다시 건네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감찰하며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이같은 문건 입수 경위를 알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허정수 과장이 당시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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