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깜깜이, 날치기 처리 법안 논의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의지를 밝혔지만 법안소위를 열자는 민주당 제안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쟁점이 많은 법이고, 또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 한 두 번으로는 심사를 마칠 수 없다"며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곧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을 포함 5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과 논의없이 소위 일정을 통지했다고 불참 선언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청와대의 명에 따라 국회와 법사위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며 "야당에는 법안처리 직전까지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법률 체계 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 결재를 득하지도 못했고 나머지 법안들도 법제실 입안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정부여당이 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할지 단일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해괴한 논리는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법제실은 입안 활동을 돕지,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 모든 법안이 법제실을 거쳐 입안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싶지만 명분 없는 모순, 자기당착 이유 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약속한 제정 의지가 어디갔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로 산재 유족들이 단식한지 14일째인데, 내일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저분들은 단식하게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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