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부터 만들어 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일 오전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만나 중대재해법 통과 지연과 관련된 질책에 대해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고, 본회의 일정 등 의사일정을 서둘러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불과 1년 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2주 전에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우려를 표명한 대북전단금지법, 외국 투기자본에 빗장을 열어주는 상법 등 수 많은 법안들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이어 "오죽하면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는 하소연을 했겠는가"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 때문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체계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내용의 중대재해법에 대해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의당도 민주당이 밥 먹듯 무시하는 제1야당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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