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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③ 코로나 충격파…교정당국도 '속수무책(束手無策)'

기사등록 :2020-12-29 11:25

사건관계인 확진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까지…코로나19 '초비상'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년 한해 전세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다.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교정당국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잇따른 확진 소식과 법원 휴정으로 재판 지연이 반복됐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등 검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연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가 덮친 법조타운 '서초동'의 한 해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법원종합청사는 이날부터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사건관계인 확진에 구치소 집단감염까지…사법당국 코로나19 '비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과 23일, 27일 전체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는 27일 0시 기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65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도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수형자에 이어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은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31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3명은 밀접 접촉자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재판 참여자 12명이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 소란도 있었다.

이 밖에도 5월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임시 폐쇄되거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사법 당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진통을 겪었다.

◆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확산 파장은 전국 법원의 재판 강제 휴정으로 이어졌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사실상 강제 휴정으로 올 들어 3번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과 환자가 폭증하던 8월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각급 법원장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심리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등 주요 사건 재판들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

그외 재경지법이나 지방 법원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져 재판 준비에 차질을 겪거나 심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사건 관계인들의 고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검찰도 코로나19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21일 일선 검찰청에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삼가라고 명령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줄이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구치감실이나 경찰관실, 법원 이동 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협력체계에 힘쓰라는 지시도 내렸다.

최근 대검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업무 지시도 코로나19 특별 대응이었다. 윤 총장은 25일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각급 검찰청과 수용 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출범한 후 전국 18개 검찰청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 '강타'로 변호사 업계 위축…자문 수요 감소 등 타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업계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객 상담이 줄고 자문 수요가 감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는 6조373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한 해에 8% 정도 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반영될 경우 향후 국내 법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예전처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와 상담받는 손님들이 올해 거의 없었다"며 "아무래도 대면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되는데 코로나로 오기 어려워하는 고객과 전화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펌 등 변호사 업계는 원격 상담·화상회의 등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확대, 온라인 연수, 웨비나(Webinar·웹으로 중계하는 양방향 세미나) 등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망이다.

A 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법조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같은 성장 산업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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