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2월 30일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가운데 판결을 내린 허선아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이 등장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현재 2만3784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2021.01.04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전광훈 씨가 4월 20일 허선아 판사의 넓은 아량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선아 재판부는 검찰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줄 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8.15 광복절을 전후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방역비협조로 엄청난 손실과 손해, 혼선을 빚게 만든 것을 보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전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건, 재판부의 상식이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는 전광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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