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러시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간소화된 전자비자(e-visa) 제도가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포함 52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고려항공 여객기가 주기장에 계류하고 있다. 2018.10.04

이 제도는 대상 국가 국민들이 러시아에 여행, 사업 등의 목적으로 방문 시 최대 16일 동안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이 예고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다만 이를 두고 북한이 제도를 악용해 러시아에 불법 노동자를 더 많이 파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4일 RFA에 "이 비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쉽게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만료 이후 당국이 북 주민들의 불법 체류를 묵인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러시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인 753명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며 불법 노동자 송환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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