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달 퇴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위한 3대 개혁안을 들고나왔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추 전 장관은 "1년 전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 조직 내 반발이 있었다"며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됐다"며 "수사 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봤다"며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이 언급한 '검찰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은 '총 34페이지 분량으로 추 전 장관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됐다.

목차는 △제1장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2장 검찰 조직문화 및 운영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제3장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수사 경찰, 수사 판사, 검사 등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한 프랑스, 직접 수사관 제도가 없는 독일, 검찰을 수사에서 제외시킨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인 것"이라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 [사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블로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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