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인 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아동 돌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결식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침해·위기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아동학대는 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1만4676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3457건 대비 16% 증가했다. 1만4676건 중 가정 내 발생 아동학대는 1만2178건에 달했다.

올해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 접수됐다.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 평균 24건과 비교하면 2배 늘었다. 경찰은 정인양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도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성착취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웹하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 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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