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공매도 재개 시점과 결정 등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결정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생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홍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부분 재개를 결정했는데 그런 의심이 나올 순 있다고 발표 당시에도 말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일단은 팔았다 되사는 것이니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주가 하락이)될 수 있지만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공매도가 나쁘다고 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의 공매도 대책과 관련한 지적도 잇달아 제기됐다. 신용공여 규모가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 신용대주를 통한 공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가 (증권사 자기자본의)100%로 이미 다 찼는데 어떻게 개인 신용대주를 늘릴 지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한 탓에 증권사가 강제로 매각하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위험이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기 부분도 기관은 기한은 없지만 빌려주는 이가 리콜하면 내일이라고 갖다줘야 하는데 개인은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말라고 보호 차원에서 조치한다"며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차별이라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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