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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국가수사본부, 김진욱·이용구 수사는?

기사등록 :2021-02-23 14:27

국가수사본부장 지휘·서울청서 수사…독립성·중립성 판가름
김진욱 김영란법 위반 혐의·이용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초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국수본의 주요 사건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평가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초대 국수본부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남 청장은 국수본부장 임기 2년 동안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관리한다.

우선 이용구 차관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수본의 수사 중립성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별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덮고 가면 '제 식구 봐주기'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차관 폭행 유무는 검찰도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열고 개편 수사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 2021.01.04 yooksa@newspim.com

국수본에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수사는 김진욱 공수처장 관련 사건이다. 김 처장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도덕성과 인사 시스템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시세차익 약 470만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고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최종 담당하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피의자로 소환 대상인 공수처장이 기관 간 협조를 이유로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청장은 만나는 것은 공수처법 제정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경찰은 김 처장이 방문하면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청은 김 처장 취임 후 기관 간 협조 차원의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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