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역량이 후퇴된다는 우려는 '기우(杞憂)'라며 중수청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준비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그는 "범죄수사 대응능력 등 수사 공백이나 반부패 수사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역량 후퇴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 사법국가의 수사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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