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여야가 1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홍 대변인은 "3월 18~19일 이틀 동안 예결위에서 종합 정책 질의를 하고 3월 22~23일 예결소위를 연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 및 의원 전수조사 합의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지역 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까지 포괄해서 조사범위 확대하자는 제안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적 없다. 민주당은 자체 전수조사 하고 있고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시도의원까지 조사 중"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관까지 조사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 솔선수범해서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특검이던 전수조사던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에 대해서 여유롭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홍 대변인은 "합의 되지 않았다"며 합의 불발 사실을 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 관련,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께 제안했다"며 "국회 구성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개발정책 권한을 가진 여당이 먼저 할 수 있고 야당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서도 "다만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엔 특히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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