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서울선언' 3번째 공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15년 전인 2006년 9월,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시행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고 축소될 때 한 것이 없다"고 반문하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좋은 정책도 역주행이 가능한가 보다"라며 "아마 박후보는 SH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가 이미 200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지지구 아파트부터 도입됐다는 사실과 그 뒤 전개 과정을 모르셨던 모양"이라고 썼다.
오 후보는 특히 자신이 추진한 SH공사 분양원가 공개를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못해 따라왔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슬그머니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근처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1.03.27 kilroy023@newspim.com |
오 후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서울만이 아니라 공기업부터 시작해 차츰 민간기업까지 확대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공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주택을 더 짓지 않겠느냐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 제 결단 후 마지못해 따라왔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 뒤에는 결국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지난 3월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강화, 모든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한 바 있다"며 "정책과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굳이 '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선 후보 측은 "오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서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될 때 이 제도의 사장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적 소신이 없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박성준 박영선 캠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 제도 시행을 하기 전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단 한번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추진하는 정책에 이제 와서 숟가락 얹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지난 저작권 타령은 그만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일가족 '내곡동 셀프보상'에 대한 양심선언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중랑구 면목역 앞 선거유세에서 서울선언 세 번째 공약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투명한 분양원가의 공개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내세웠다.
박 후보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때까지 SH공사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까지 가감 없이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네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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