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 인권보고서를 내고, 여당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 인권보고서' 한국편 웹사이트 페이지.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대북전단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부패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도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 법률 개정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과 야당 지도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근도 제한하고 있고,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중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 10만1139개를 삭제조치했는데, 주로 포르노 영상 사이트와 도박, 불법 식품·약물 연관 사이트들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유튜브와 트위터상의 북한 선전 계정들을 차단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법상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보고서의 '정부 부패 및 투명성 부족' 부제에는 정부가 부패에 관여된 관리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도 "때로 관리들은 처벌없이 부패 관행을 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부패 의혹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인권 단체에 있을시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 등이 예로 소개됐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언론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성추행 의혹들이 수많이 보도되면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며,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폭넓은 해석에 대한 논란도 다뤘다.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 법률을 이용해 사적과 언론의 이슈 공론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거짓 정보 뿐만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고, 사망한 사람의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단체들과 인권변호사들은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들이 해당 법을 악용한 사례들을 주장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했다.

군대 내 동성간 애정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LGBTI) 군인들이 부대 내에서 차별과 시스템적 불이익을 받게금 제도화한 것이며 군대와 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할 위험을 키운다"는 국제암네스티의 2019년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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