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총 인구 감소 위기 국면에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민 중인 정부가 '체류 250만명 시대' 외국인 정책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외국인정책위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등 5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및 체류 관리 상담 시스템 구축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 개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 생활 지원 서비스 증대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확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구축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외국인정책위는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비자 취득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R&D(연구·개발) 우수 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 한도를 철폐하는 한편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 국외 소득이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 근무 우수 기술 인재 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정책위는 외국인 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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