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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폭발한 부동산 민심, 이젠 경찰의 시간

기사등록 :2021-04-08 11:21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2003년 참여정부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 김포,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을 포함한 총 12곳에 대한 2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2기 신도시 지정 이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안정시킬 것"을 지시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국세청 등이 함께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

이듬해 5월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전북 1곳만 챙기는데 그쳤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25개 서울 구청장을 석권했고, 열린우리당은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역대 집권당 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박준형 사건팀장

이후는 모두가 기억하는 대로다. 대통령 레임덕은 가속화됐고,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여당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권 교체를 택했다.

15년이 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정부는 서둘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도 민심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경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하라고 하고선 뒤늦게 검찰에 수사 인력 500명 이상 투입을 지시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민심 수습용 대책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집권당의 패배로 끝났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불과 1년여 남은 시점이다.

15년 전과 판박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악몽이 떠오를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여당과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15년 전처럼 정권을 바꿀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확실한 것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들끓던 민심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LH 직원에서 청와대 직원, 시·도의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대상을 넓히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는 1·2기 신도시 당시 정부가 비리 공무원을 엄단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발본색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특검 합의로 경찰 수사에 이미 한 차례 찬물을 뿌렸다. 선거 이후 요동칠 정국의 혼란이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선거는 끝났고, 부동산 민심은 폭발했다. 이제는 국민을 분노케 한 공직자들을 일벌백계하는 일만 남았다. 좌고우면하는 정치권의 희생양은 필요치 않다. 정치권의 소모적 셈법에서 벗어나 경찰에 온전한 수사의 시간을 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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