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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알아보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무사고를 기록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올랐던 것. 차종과 보험사도 같고, 보장내용도 동일했다.

◆ 자동차보험, 할인은 찔끔 할증은 팍팍...이유는

보험사들은 무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한다. 때문에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심스럽게 운전해 갱신 시점까지 1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반면 사고가 한번 나면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된다. 이에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할인은 하지 않고 할증만 한다고 볼멘소리다. 자동차보험료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사는 적합한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한다. 산출 방법은 '자동차보험 요율서'라는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 요율서가 복잡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찾아 본다고 해도 보험료를 예측히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특성율 ▲우량가입자 할인· 불량가입자 할증요율 ▲특별계약적용요율 ▲특별요율 ▲사고건수요율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등을 모두 적용해 산출한다. 즉 기본적인 보험료에 가입자의 특성(성별, 나이 등)과 사고이력 등을 감안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 산출 요율서 2021.04.19 0I087094891@newspim.com

그런데 요율서를 자세히 보면 '할인'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우량가입자 할인요율' 하나다. 이 항목이 바로 무사고시 할인되는 조건이다. 반면 이 외 대부분의 항목은 할증과 관련이 더 깊다.

이 때문에 무사고 때 할인은 소폭이지만, 소액 사고가 1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보험료는 대폭 할증된다.

◆ 무사고에도 보험료 오르는 이유는

A씨처럼 무사고를 기록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연령 상승분의 반영 ▲특약보험료 인상 ▲무사고 할인 미적용 등 크게 3가지다.

연령대별 사고율은 면허를 취득한 직후인 20대에 높다가 30대부터 줄어든다. 40대 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 갱신이니 갱신 때마다 새로운 나이가 적용된다. 연령에 따른 보험요율 변동으로 인한 할증이 무사고 할인율보다 높을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주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보장범위·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구분한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인하율을 언론 등을 통해 알릴 때 기준은 강제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이 중심이다.

올해 삼성·현대·DB·KB 등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갱신 때 보험료가 올랐다는 가입자가 많다. 이는 임의보험에 속하는 부분과 특약보험료가 인상된 탓이다.

이에 기본보험료는 변동이 없더라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져 체감 자동차보험 가격이 인상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무사고 할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할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는 사고시 3년간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령 2017년 사고가 난 이후 지속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4년째인 2021년 갱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이후 무사고라도 3년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할증 많아도...보험사 車보험으로 수익 없어

무사고 운전자가 할인 받기 쉽지 않은 구조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해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수익을 내는지 여부는 전체 합산비율로 따져봐야 한다. 합산비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에 지출된 보험금과 사업비를 반영한 개념이다. 100% 미만이면 이익이 난다.

각 보험사의 합산비율이 100% 인하였던 시기는 지난 20년 동안 2017년 단 1년에 불과하다. 나머지 19년은 적자였다.

이처럼 무사고에도 할인 받기 힘들어도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탓이 크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결정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들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압박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무사고를 기록해도 할인율이 소폭 적용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보기는 매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보험사들이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민감도가 매우 크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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