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특위 구성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진선미 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특위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기조는 전환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첫 회의는 아니고 구성을 위한 간담회"라고 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한편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특위를 설치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겠다"라며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주거 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구성원은 국토위원들과 기재위원, 정무위원, 행안위원 일부와 민간 전문가, 지자체장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민주당내 주된 의견은 '2.4 공급대책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한정한 대출 규제는 완화'다. 다만 공시가격이 폭등한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를 축소하고 1주택자 한정 재산세 인하 기준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 매물 잠김을 풀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세금 완화책을 놓고 자산 양극화 방지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적지않은 상황이어서 논의 방향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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