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보다 주로 정책 현안 질의로 흘러갔다. 김부겸 후보자가 4선 의원을 지낸데다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역임한 만큼 날선 자질 검증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정책,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차량 과태료·지방세 체납, 강원 산불 현장에서의 '기념사진'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김부겸, 과태료·지방세·산불현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에 "부끄럽다, 사려깊지 못 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차량운행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돼 차량이 압류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들이 회사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게으름 부릴 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시절 강원 산불 현장에서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 의원이 "다 아는 내용을 모두 모른척하고, 사진에 있는 분도 아는데 모른 척 한다"고 말하자 "현장이 어땠는지 이 의원도 알지 않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라임 펀드에 김 후보자 맞춤형 특폐펀드가 개설됐다는 논란에는 "사위와 딸의 일이라 후보자인 제게 불똥이 튈 수 는 잇겠다만 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다"며 "7일 청문회에 증인이 나오는 걸로 안다. 내일 정확히 추궁해달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종부세, 부동산 정책 원칙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여권이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 장기간 보유중인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전월세3법 관련 질의에 "초기에 아마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방역을 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또 "전반기 1300만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4000만명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40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해 제도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조국 사태,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상처줬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일반론이라면 그건 우리 헌법에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냐"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달라"고 재차 묻자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에 취임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들이 가진 상황 인식 또는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 건의'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바깥 여론을 잘 전달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말하고, 전당대회 기간 중 "조 전 장관이 이루 못할 고초를 겪었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당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 탈탈 터는 것은 문제를 삼아야 한다"며 "이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된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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