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관련,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국민도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며 "소상공인의 현실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는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소급적용 문제나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세부 기준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지급됐던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의 상충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청문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청문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빠르게 합의한다면 5월중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급 범위나 손실보상 대상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급적용까지 포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이해해달라"며 "당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 중심의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자위에 25개의 손실보상법 관련법이 상정돼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에 대해선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자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 발의안을 놓고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해왔다. 송 의원 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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