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오는 20일경 개최할 방침이다. 소급 적용 여부, 적용 대상 등 손실보상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을 모두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 보상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힘든 상황을 절실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 지키는 건 국회 전체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 청문회 안건이 의결되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나오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5.11 leehs@newspim.com

또 "입법청문회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청문회와 별도로 법안 심의도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청문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나 제정법률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입법청문회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국회는 그동안 '이해당사자나 학식·경험을 갖춘 자'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 방식을 택해왔다. 반면 청문회의 경우 증인·참고인 대상이 없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야당 위원들과 청문회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송갑석 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청문회 취지는 손실보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어떤 논의가 오고가는지를 알게 하게끔 하자는 의미"라며 "논의 대상은 소급기간,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청문회 증인·참고인 대상은 부처 공무원과 소상공인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청문회 개최일은 20일쯤 가닥이 잡힐 모양새다. 송갑석 의원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에 걸리는 시간과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따져봤을 때 가장 이른 날짜"라며 "야당위원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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