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을 언급하고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은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1.04.16 [사진=외교부]

그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면서 "그것이 비교의 관점이 될 것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며 "그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우리 소위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한 데 대해서는 "우주 시대에 맞는 과학적 수요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만들어진 지 42년 만이다.

최 차관은 "2017년 현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최장 800㎞까지 늘려놨는데, 중국이 불편했다면 이미 그 때 불편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의 과학적 수요, 기술적 역량, 주권적 요소 등등을 고려해 의미가 없다고 해 종료를 하겠다고 미국에 선언한 것"이라며 "한미 관계와 동맹이라는 차원이 있으니 이를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협의를 한 것이고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데 대해선 "세계 1·2위 백신 생산국가가 동맹을 맺은 것"이라며 "한국은 역량 면에서 세계 2위"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지구의 역량이 강화된 것"이라며 "공동선언문에는 단순히 '하겠다'고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양국 과학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빨리 하자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팬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며 "현 정부의 9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열번째 정상회담은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글로벌 차원의 공동선·공공재를 창출하는 동맹이 돼야 하는가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양국 간 합의로 국내 백신 위탁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듣는 바로는 7월, 그러니까 3분기 초기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알려져있다. 우리 정부에서 그 점을 고려하며 협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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