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이 한국과 미국을 위험을 빠트릴 수 있다고 비판한 외부 기고를 게재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이자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인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이날 '바이든과 文이 북한을 더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컬럼을 NYT에 기고했다.

에버스탯은 지난 21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여러 주제에 대해 많은 훌륭한 언급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을 모두 북한의 위협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특히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이 당초엔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다가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수용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호를 반영시켜준 것이고, 앞으로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억지력에 대한 것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국의 핵 우산이 먼저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버스탯은 이밖에 한미정상이 이번에 북한 문제 접근에 있어서 2018년의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공동선언에 기초하기로 한 점이나,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국 김 위원장의 의도대로 관철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올바른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백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탯은 이어 한미정상의 북핵 해법은 김 위원장에게 협상 주도권을 넘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김 위원장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사회 우방과 함께 미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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