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일 혁신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재차 제시한 '지주회사안'이 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법이냐를 두고 격론만 벌이다 회의가 끝났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기능 강화,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슬림화 등 LH 개편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주요한 부분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주회사 등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굉장한 격론이 이뤄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아직 못 이뤘다"며 "다시 한 번 더 안을 다듬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을 당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주회사가 임대주택공급 문제를 맡고, 자회사에 토지 공급 등을 맡는 안이었으나,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층 강화된 개편안을 내밀었으나 비슷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면서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의원은 "LH 사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벌어진 것이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었다"며 "(LH가)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에 대한 해결책이 되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LH사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진단, 해법으로서 (지주회사 설치가) 맞냐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주회사안을 들고 왔는데 그에 대해 100퍼센트 공감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난 회의보다) 더 진척된 것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토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주회사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긴 하나 LH 혁신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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