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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공군 사망사건 신뢰성 확보"

기사등록 : 2021-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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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위원 위촉해 수사에 자문 제공
국방부에 설치 후 각 군으로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국방부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라며 "특히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이번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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