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14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와 해킹 등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leehs@newspim.com

그는 "가상 자산은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하면서도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상 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내재 가치가 없어 투기 자산에 가깝다'는 비판적 견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까지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상 자산 거래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약 9500여 종류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 자산이 금융 자산이나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는 해외 사례도 발견 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와 해킹 사고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서둘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개최로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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