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점 적용 지역의 확진자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친 반면 소비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경북·전남·경남·강원도에서는 내달부터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1.06.05 dlsgur9757@newspim.com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시범운영인 이유로 사적모임 인원은 8인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중이다. 시범적용 전·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늘었다.

경북은 지난 4월 26일,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을 시작으로, 지난 5월 24일 영주시·문경시, 지난 7일 안동시·상주시를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경북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시·군에서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하고 있으며 전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전남은 종교시설 좌석 수를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남은 지난 7일부터 10개 군을 대상으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경남 창녕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편안 2단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강원도는 지난 14일부터 인구 10만이하의 15개 시·군(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지만,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은 개편안 도입 이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를 기록했고. 전남 18개 시·군에서는 가맹점 이용액 2.9%,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가 증가했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 수 비교 [사진=보건복지부] = 2021.06.16 dragon@newspim.com

1달 이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경북은 개편안 시범적용 도입 전 인구 10만명당 0.15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시범적용 후 0.2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만큼, 향후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달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편안 이전이라도 시범 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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