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받은 결과 114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신청인 등 집중점검 대상을 선별해 오는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시 올해 공익직불금 6813농가 95억원 지급 [사진=뉴스핌 DB] 2020.12.11 tommy8768@newspim.com

조사결과 농업인·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부는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액을 오는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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