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22일 개최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와 직접수사를 담당할 형사부의 제일 끝 부서인 말(末)부 부장검사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후 박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검찰 직제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1.06.20 y2kid@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보장된다. 하지만 직제 개편이 이뤄진 경우 필수 보직기간과 무관하게 인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일선 지검 차장과 부장급 대부분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과 부장검사들의 거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대표적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와 측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6부, 형사13부의 부장검사 인사도 관심이 집중된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외에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형사13부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중이다.
아울러 직제 개편 이후 직접수사를 전담할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부에 누가 배치될 지도 관심거리다.
중간검사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통과된 직후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통상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하루 이틀 내에 인사안이 나왔던 만큼 이번주 인사가 발표되고 부임 날짜는 29일 이후로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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