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다음주 중 전체회의 개의를 목표로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7.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여야 간사협의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발이 워낙 거세 향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발 속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 지도부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재차 못 박은 상황.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소위 처리를 반기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 신뢰 회복과 공정 언론 환경 구축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여론전에 나섰다.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며 반겼다. '노무현 정신에 반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선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전 당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현직기자라면 그것(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 출발을 환영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라며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한 뒤, 내달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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