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해 전기 요금 추가 감면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불이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 요금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며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돼 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그는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 복지는 국가적 책무"라며 "여름철 전력 소비는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게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방법으로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 확대나 400kWh까지 4000원을 일괄 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일시적 확대를 예로 들었다.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차제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며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며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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