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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의 재분배' 위한 고소득자·기업 압박 강화 시사

기사등록 : 2021-08-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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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富)의 재분배란 새로운 공약을 내걸며 자국 내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과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CTV via Reuters TV 2021.07.06 [사진=로이터 뉴스핌]

18일(현지시간) CNN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중국 국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시 주석의 이날 연설 요약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고소득층과 기업들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심지어 당이 권력을 유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9년까지 중국을 '완전히 발전하고 부국 강대국'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 사이의 "공통된 번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통 번영은 모든 인민의 번영이지 소수의 사람들의 번영은 아니다"라고 회의에서 발언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1970년대 개혁개방 초기 수십 년간 일부 국민과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모두를 위한 공동 번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떻게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세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바를 시사한다"고 CNN방송은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잭마의 앤트그룹은 370억달러(약43조원) 규모의 상장(IPO)를 발표한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결국은 상장이 최소된 바 있다. 

최근에는 디디추싱이 미국증시에 44억달러 규모의 상장을 시도했지만 역시 이를 연기했고, 시 주석의 연이은 압박에 미국증시에 이미 상장된 중국기업들도 투자자들의 매도행진에 시달려야 했다.

중국의 테크기업들은 앞으로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러측면에서 규제와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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