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코로나 회복 자금 100조원 중 50조원은 일시에 조성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나머지 50조원은 미래 산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재원마련은 당초 특별세 편성 또는 국채 발행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 회복 자금 100조원의 사용 방식과 반반주택의 재정 자금 조달 방안'을 묻는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12명의 대선주자들이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성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예비후보. 2021.09.07 photo@newspim.com |
그는 "재원조달은 당초에는 특별임시목적세 또는 국채 조달로 잡았다"며 "물론 국채를 조달할 경우 가장 빠른 시간 내 세제 잉여금 상환 장치를 마련했는데 올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수입을 보니 아마 세금, 국채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만 47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쓰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식 질질 끄는 방역, 국민을 희생시키는 방역으로 내년 선거에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허투루 쓰는 추가 세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머지는 매년 10조 원씩 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업종 전환, 기술을 배운다든지 직원 재교육, 안정망 강화에 쓰면서 자영업이 할 게 없어 떠밀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 용도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반반주택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연간 7조 원을 조성하면 주택 담보 채권 국채를 통해 22조 원을 갖고, 예를 들어 5억 주택이면 10만 가구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국가가 반반 지분 투자를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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