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의회, 아마존 작업량 할당 제한하는 법안 통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의회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물류회사의 생산성 할당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최초인 이 법은 최근 사고율이 높은 아마존을 주된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파인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은 법률안 701호를 가결했다. 이로서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 701호의 취지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관련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정 분량의 일을 할당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아마존에서 생기는 것이라서 이 법률안의 주된 타깃은 아마존이라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이 법률안은 물류센터 운영회사는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해 내야 하는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작업량을 해내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또 관련 정부 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산성 할당은 대부분 근로자가 적절한 식사 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는 상황으로 이번 법률안은 실제 근로자에 대해 적절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근 90일간의 업무량에 대해 평가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주에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되면 법률안은 주지사에게 전달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물류센터 관련 업계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아왔다. 캘리포니아 소매협회 회장 랴첼 미셸린은 "이번 법률안 701호는 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인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공급망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관련 근로자 노조에서는 "아마존의 안전규칙은 한심한 정도"라며 "아마존이 이 법을 준수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운수업이나 다른 물류 분야 근로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