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5세대 이동통신망(5G) 28㎓ 기지국 구축 점검, 알뜰폰 자회사 쏠림 문제, 유료방송사 간 콘텐츠 계약·협상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해외 빅테크 사업자까지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김우석, 이상휘 2인을 의결하고 있다. 2021.07.27 leehs@newspim.com

과방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골목상권 침해로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트는 최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미용실, 스크린콜프, 네일샵 등의 사업은 물론 은행, 증권, 택시, 대리운전,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는 최근 인앱결제를 강제한 법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국내뿐 아닌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인앱결제와 관련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고 있으며 국감에 앞서 양사는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상생안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통3사에 대해서는 5G 상용화 이후 지속된 품질 문제와 28㎓ 무선국 구축 이행률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5G 통신의 주파수는 3.5㎓, 28㎓ 두 가지로 구성된다. 28㎓ 대역은 3.5㎓ 대역보다 빠르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3.5㎓는 10년 내(2028년까지) 15만국을, 28㎓는 5년 내(2023년까지) 10만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동통신 3사에 부과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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