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달청이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환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거듭해왔다.

하도급지킴이는 원하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오랫동안 현장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반면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사용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가상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압류에 따른 임금체불 위험이 적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우원식 의원은 "조달청이 문제 개선을 위해 철도공단·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설계한 A사의 원천기술을 무단 활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대금지급시스템 기술·구조도가 그려진 A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시중은행에 배포해 기술 구현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A사가 조달청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달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의 A사 기술사용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은 "조달청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였다"며 "A사의 문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성실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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