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 산재가 늘어나는데 사고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산재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해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172일이다.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며 "이미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서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 줄일 수 있는거 아니냐"고 강 이사장을 질책했다. 강 이사장은 "질병의 경우 산재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흐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이에 노 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한 명당 1년에 산재 사건 273건을 처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119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20명만 배정받았다. 종합감사 전까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산재 불승인 신청 건수가 유난히 많다.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강 이사장은 "의학적 견해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평균 183.6일('21년 8월 기준)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에서 11.2일이 증가한 수치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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