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감소폭 평균치가 각각 51.4%, 54.7%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폭이 건강보험 1~2분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울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은 69.3%로 4개 의료원 평균 54.7%과 14.6%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체 진료 감소폭이 9~17.5%로 나타난 반면 입원 진료의 경우 28.5~58.5%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를 드러냈다. 

인천 지역 수급자의 입원진료 감소폭은 58.5%로 4개 지역 평균 46.7%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소외감을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가설이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 비교 [자료=허종식 의원실] 2021.10.20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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