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된다"고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0.25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다"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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